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이유

오늘은 금투세 뜻과 함께 최근 금투세 폐지 논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금투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이때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저처럼 개인투자자는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바로 금투세와 증권거래세의 명확한 차이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와 금투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2025년부터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통해 연간 7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금투세 규정을 적용하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20~25%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초과된 수익 2천만원에 적용시킨다면 20%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금으로 40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의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는 반면에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는 금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주식 시장의 유동성 또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금투세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금투세 적용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투세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번 투자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간 수익에 대해 금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투보다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만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더 주의깊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의 경제일상이었습니다.